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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개혁 못해 국가부도 맞은 그리스의 비극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7-06 0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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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가 될 위기에 처하자 은퇴한 이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은행 앞에 몰려들었다. AP뉴시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갚겠다고 약속한 채무(빚) 16억 유로(약 2조 원)를 끝내 갚지 못했다. IMF는 채무를 체납(기한까지 내지 못해 밀림)했다고 밝혔지만 표현일 뿐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와 다름없는 상태다.

 

1944년 IMF가 시작된 이후 선진경제국이 빚을 갚는데 실패해 국가부도(국가가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은 71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사태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그리스가 공무원 수와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줄이는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큰 몫을 했다. 그리스에서는 노동가능 인구 5명 중 1명, 전체 숫자로는 85만 명이 공무원이다. 이들의 임금은 민간보다 평균 1.6배 많다.

 

공무원 월급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50%가 넘는다. 공무원들은 퇴직 이전에 받던 월급을 거의 그대로 *연금으로 받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드는 비용을 줄이지 못했던 것이 결국에는 국가의 돈이 바닥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됐던 것이다.

 

그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하지만 한국과 그리스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반도 국가인 데다 혈연(같은 핏줄로 연결된 인연), 지연(같은 지역으로 연결된 인연)의 강한 결속력, 식민 지배, 공산주의자들과의 대치, 군사독재 같은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어 비슷한 점이 많다.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8%였던 그리스의 나랏빚은 작년 177%가 됐다. 한 세대가 돈을 마구잡이로 쓴 것에 대한 결과다. 우리도 공짜만 좋아하고 개혁을 미루다가는 그리스와 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국은 *외환위기 때 IMF에게 돈을 지원 받으며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기억을 너무 쉽게 잊었다. 벌이는 늘리지 않고 빚만 늘리다가 맞은 그리스의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상식UP

 

디폴트: 민간 기업이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 또는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돈을 빌려준 쪽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선언했을 때 디폴트가 된다.

 

국내총생산: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 값.

 

연금: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하여 돈을 정기적으로 벌기 힘든 사람들이 일했던 시기에 쌓아놓았던 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

 

외환위기: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달러가 우리나라에 부족해지면서 국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나라는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어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달러를 지원받았다.

 

동아일보 7월 2일자 사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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