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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국가 안보 위해 필요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6-27 0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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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국가 안보 위해 필요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

다음은 어린이동아 11일자 ‘미국 정부기관, 국민 전화통화 기록 수집해 논란’ 기사와 관련해 국가의 정보 수집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지 아니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보내온 찬반 의견입니다.

 

저는 국가의 정보 수집을 찬성합니다. 첫째, 국가의 정보 수집을 통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국민의 사생활을 일정부분 침해한다 해도 정보 수집을 통해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면 국민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아서 테러를 막지 못한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둘째, 국가의 정보 수집은 상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수집한 정보는 금전적 이익을 내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할 때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은 피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서미강 충남 서산시 서산석림초 4

 

 

저는 국가의 정보 수집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안이 철통같이 탄탄하다고 장담하던 은행과 관공서에서도 얼마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스팸전화나 스팸메일은 이렇게 유출된 정보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나 정보체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나쁜 곳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가는 큰 정보망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이외에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준 경기 김포시 양도초 3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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