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국내 대형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방통위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는 적용되지 않고 네이버 같은 국내 포털사이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만 역차별*한다는 점, 정보기술(IT)이 발전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하는 근거로 꼽았어요. 자, 인터넷 실명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나의 생각과 주장을 펼쳐보세요.

트위터 선거운동, 날개를 달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종 선전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93조 1항을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건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던 초등학생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길이 열렸다.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이 자유로워지면 올해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SNS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거나, 후보자를 심하게 헐뜯는 말을 올리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정해 자신의 주장을 펼쳐보세요.
   

<이태윤 기자 wol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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