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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우리나라 정부, 개 식용 금지 법제화 검토 “달라진 사회 인식 따라야”
  • 조윤진 기자
  • 2021-10-04 1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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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 동물 관련 단체 회원 대표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고기 금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오늘의 키워드] 개 식용​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생겨났다. 특히 개고기에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름철 보양식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후 1980년대 프랑스 여배우이자 동물보호 운동가인 브릿지 바르도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개 식용 문제가 화두가 됐다. 이후에도 개를 반려동물로 보고 식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 식용이 문화적 특징이자 관행이라고 보는 시각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개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주마다 모이는 일정)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개 식용에 대한 단계적 정책 수립과 축소를 제시했지만 이후 ‘사회적 합의(사회구성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것) 부족’ 등의 이유로 진척(일이 목적한 방향대로 진행되어 감)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수준이나 정도 등을 끌어올림)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맡김) 동물 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내실화(구조적으로 튼튼해지도록 강화함)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검토 결정을 두고 사회 안팎에서는 찬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 종식(종료)은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식용견 업계에서는 개 식용 금지가 개인의 식문화까지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식용견 농장주로 이뤄진 대한육견협회는 “국민이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하는지까지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하면서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 소비가 합법이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은 오랜 기간 개고기를 하나의 ‘음식’으로 보고 매년 약 100만 마리의 개를 먹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최근 개를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면서 개고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개 식용 금지 검토의 원인 중 하나로 국제 사회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개 식용 문화가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개고기 소비대국이었던 중국은 지난해 법적으로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개 식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베트남뿐입니다.


[나는 토론왕]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우리나라 정부가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업계 등 개 식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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