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A사는 자녀가 셋인 직원에겐 ‘퇴사(회사를 그만둠) 경고’를 하고 넷이 되면 사표(직책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적어내는 문서)를 받기로 했다. 얼마 전엔 넷째를 낳은 4대 독자(단 하나뿐인 아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신문의 사회면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뉴스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살벌한 산아제한(인구를 줄이기 위해 출산을 제한함) 표어(주장 등을 간결하게 나타낸 문구)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이후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던 시절을 거쳐 이젠 ‘다둥이(많은 자녀)가 행복이다’라며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다.

[2] 현행법상 다자녀 기준은 3명 이상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주택특별공급(특정 계층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아파트 등을 일정기간 빌려 쓰기 위해 필요한 비용) 대출(돈을 빌림)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자동차 취득세(재산을 얻은 것에 대한 세금) 면제, 도시가스 전기료 난방비 할인, 대학 장학금 지원에 학자금(학업에 필요한 비용) 대출,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기차표 할인 등이다. 1970년대 정부가 불임(임신하지 못함) 시술을 받은 이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짧은 기간 내 크게 변하여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3] 내년부터는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지원을 받는다. 출산율이 0.84명으로 1명도 안 되는 데다 전체 유자녀 가구에서 3자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초·차상위(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 가구의 둘째도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국가가 소득,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하향(아래 방향) 조정되고, 고속열차 2자녀 할인 혜택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SRT(수서와 평택을 오가는 고속철도)로 확대된다.​

[4] 정부 지원과 별개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카드회사와 손잡고 이미 2자녀 가정에 깨알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반값 자유이용권, 패밀리 레스토랑과 주유소 요금 할인, 전화영어회화 40% 할인, 헤어 커트비 1000원 할인, 종합보험 무료 가입 등 일일이 챙기기 어려울 정도다. 충남 서천군이 둘째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주는 등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기초자치단체에선 둘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올려주는 곳이 많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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