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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지난 6일 오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폐해가 많은 풍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이런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가 마련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와 국군장병의 명예로운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는 날이다. 그런 날,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한 나라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는 우리 군의 부끄러운 모습을 사과해야 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부실한 식판을 보고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대다. 현충원의 ㉡선열들 앞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있겠는가.

[3] 문 대통령이 뭉뚱그려 ‘병영문화 폐습’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비단 부실급식이나 성추행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라는 말을 끼워 넣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국가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조직에서 구타·가혹행위, 불량 장비 납품, 병역 특혜 논란, 진급 비리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군 ㉢기강과 정신전력까지 해이해져 본연의 임무인 경계태세마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4] 그런 총체적 부실의 근저(사물의 뿌리나 밑바탕이 되는 기초)에는 군의 ㉣3류 조직문화가 있다. 문제가 터지면 “누가 알겠느냐”며 덮기에만 급급한 ‘폐쇄적 보신주의(개인의 지위나 명예, 무사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경향이나 태도)’, 영예(영광스러운 명예)는 상관이 챙기고 책임은 부하에게 돌리는 ‘비뚤어진 계급문화’, 시간만 지나면 만사 끝이라는 ‘군대식 시간개념’이 만연(나쁜 현상이 널리 퍼짐)해 있다. 전면 쇄신(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함)을 다짐하고 벌집 쑤신 듯 요란을 떨지만 잊을 만하면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이유다. 그러니 젊은이에게 복무 기간은 ‘썩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5] 동서고금(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통틀어 잘되는 나라의 군대는 정예 인력과 조직, 전문성,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전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한국군은 어떤가. 기업은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데, 관료는 정치에 갇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군대는 고인 물처럼 썩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더는 폐쇄주의(외부와의 문화적ㆍ정신적인 교류를 끊거나 막자는 주장이나 견해) 속에 안주하는 3류 군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동아일보 6월 7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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