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병역특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특별한 예. 현재 우리나라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며 문화창달(문화를 거침없이 뻗어 나가게 함)과 국위선양(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게 함)에 이바지한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체복무 방식으로 사실상의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며 병역특례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BTS와 같이 ‘올림픽 금메달’에 맞먹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며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

현재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국제예술경연(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1위), 올림픽(3위 이상), 아시아경기(1위) 등의 입상자에게 대체복무 방식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은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이에 해당해 병역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BTS를 선두로 세계무대에서 K팝 가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BTS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진은 1992년생으로 현재 입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세계적인 인기가 정점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멤버들이 하나둘 군대에 가게 되면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BTS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소식이 전해진 뒤인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TS에게 병역 면제의 길을 열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준 BTS의 쾌거와 기여에 답할 때”라며 “BTS가 더 많은 애국의 길과 더 위대한 국위선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의 국가 기여도는 과거엔 상상조차 못한 수준이며 BTS는 이미 대한민국 문화외교를 대표하는 소프트파워의 대명사가 됐다”며 과거 만들어진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병역특례까진 아니더라도 대중문화예술인에 입영 연기 혜택을 주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입영 연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병역 문제에 있어 섣불리 예외 대상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형평성에 어긋나며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앞서 지난해 말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불발(계획했던 일을 못 하게 됨)된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또한 대중음악의 경우 가수와 기획사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국위선양 기준이 애매하고 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기획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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