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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나랏빚과 국가신용등급
  • 장진희 기자
  • 2020-06-14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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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너무 과소평가돼 있습니다.” 2006년 그리스 정부는 이전 6년간 GDP 규모를 25%씩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하경제(정부의 규제를 피해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가 큰 몫을 차지하는 그리스의 진짜 경제규모를 보여주려면 GDP를 높여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 바람에 그리스는 밀거래(몰래 사고 팖), 돈세탁(정당하지 못한 돈을 정당한 돈처럼 탈바꿈함) 등 범죄부문까지 포함해 단박에 GDP를 25% 늘린 나라가 됐다.

그리스가 GDP를 분식(粉飾·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김)한 진짜 이유는 국가채무, 재정적자를 적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GDP 숫자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재정적자 비율은 떨어졌다. 하지만 숫자만 바꿨다고 경제가 진짜 좋아졌을 리 없다. *국가신용등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후 2009년 말 추락하기 시작해 무디스 기준 등급이 2년 3개월 만에 A1에서 최하위(가장 낮은 등급) C로 16계단 떨어졌다.

코로나19 대응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요즘 ‘좋은 채무론’을 내세운다. ‘적자 국채(한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의 총액)를 발행해 돈을 풀어도 GDP가 더 많이 늘어나면 좋은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이는 기초 산술(수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에 안 맞는 발상이다. 재정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재정승수’가 한국은 0.3∼0.5다. 즉 1조 원을 풀 때 GDP는 3000억∼50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

국가채무비율 급증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2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등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과 별도로 다시 정한 예산)까지 반영하면 지난해 38.1%였던 이 비율이 올해 말 43.5%로 급등한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GDP가 줄면 46% 선을 올해 안에 넘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곧바로 등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나라들이 재정을 풀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신용평가사들도 칼같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한 나라의 빚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만큼 산업경쟁력, 증세(세금 액수를 늘림) 여력(아직 남아있는 힘)도 고려한다. 그럼에도 등급 하락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건 1997년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복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외환위기 이후 그전 등급을 되찾는 데 13년이 걸렸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채이자가 올라 재정에 다시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3차에 걸친 60조 원의 추경으로 나랏빚이 111조 원 늘면서 한국은 올해에만 20조 원 안팎의 국채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신용등급까지 강등(등급을 낮춤)돼 이자율까지 높아지면 그야말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된다.

동아일보 6월 11일 자 박중현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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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erau011   2020-06-14

      댓글 안쓰려고 했는데, 어린이 신문 사설에도 이리 편향적인 사설이 난무 하는군요. 대한민국의 이번 추경과 재정지출은 현금으로 지출해서 저금하거나 다른용도로 쓰여 효과가 미비한 재정지출이 아닌, 재정지원이 바로바로 지역경제에서 소비되고 세금등으로 다시 환수되는 재정 지출이라, 기사에서 말하는 재정승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재정지출이라는 사실.
      참 동아일보 논설 수준이 무슨 대한민국 망하라는 일본 신문 논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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