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2년전 2억원대에서 지금은 4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등 아파트값 상승은 지역에 따라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파트값 상승요인을 한두 가지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일반 물가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자,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았다. 이로인해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고자 분양권(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아파트 수요촉진책을 총동원하였다. 이를 놓칠리 없는 돈 많은 사람들이 실제 거주목적이 아니라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사두는 등 투기를 했다. 둘째, 뭐니뭐니해도 시중의 낮은 금리다. 시중의 낮은 금리로 인해 은행예금을 피하고, 아파트 투자로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대출금리도 외환위기 이전의 연 11%대에서 지금은 6%대로 낮아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자, 너도나도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보다도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등 대출세일에 나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상승요인은 이 밖에도 많다. 중개업소들의 불공정한 매매중개, 수도권의 인구집중 심화, 지역간 교육수준의 격차, 아파트 주민들의 가격단합 등 헤아릴 수 없다.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부자들은 큰 이득을 보게 된다. 반면에 자기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2000년말 기준, 내집 가진 사람의 비율 54.2%) 좁은 집에서 조금 늘려가려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다. 서민들의 거주 불안은 물론 근로의욕 상실,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 또한 폭등한 아파트값의 거품(실제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이 빠지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화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같이 또다시 은행에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아파트로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가 하면 법을 위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아파트값 안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여 아파트 지을 땅을 마련하고, 신도시를 건설하여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일이다. 그러나 일반물건과 달리 아파트 공급을 당장 늘리기는 어렵다. 아파트를 짓는 데 최소한 2∼3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학용품이나 장난감과는 다르게 부족한 아파트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다. 또한 아파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출금액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아파트를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아파트로 인한 이득을 볼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올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낮은 금리의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도 주저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를 분명히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등 세계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금리인상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또다시 침체로 몰고 갈 수도 있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그러나 일본이 13년 전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부동산 거품을 내버려 둠으로써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등 주택정책은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재일은행 수신상품팀 부팀장)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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