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 복무 대신 해당 기간 중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탄소년단. 동아일보 자료사진​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가 무산됐다.

국방부는 최근 기존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대신 BTS 등 대중 연예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는 일부 보완·유지된다. 예술요원은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대회를 현재 48개에서 41개로 줄여 유지되며 체육분야는 현행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 대한 대체복무가 유지된다. 대신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실 논란을 빚었던 대체복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대체복무 축소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 이를 두고 클래식을 비롯한 순수예술분야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면서 대중문화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군 면제 혜택을 받은 토트넘의 손흥민과 비교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병역 수급에 어려움이 더해가는 가운데 대체복무 대상을 늘리는 것은 현행 군복무 제도 하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체 복무 인력에 관해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어동이 나는 대중문화계 예술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중예술도 엄연히 예술이야. 대중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활약하는 것은 클래식 예술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전통예술, 클래식 예술가들과 대중문화 예술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대중문화 예술가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예술가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대중문화계 예술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새로 마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어.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존에 대체복무제 대상자들도 축소되는 마당에 새롭게 대중문화계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든다는 건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해. 또한 대중문화는 정확히 어떤 성취를 거둬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잡기도 힘들지. 대중문화계는 클래식 예술이나 체육계와 다르게 국제적인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대중문화계에 대체복무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논의라고 봐.​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2월 3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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