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 탐지 시설과 연결되어 평소에는 닫혀있는 옥상 문이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자동으로 열리게끔 하는 장치.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서 열쇠가 필요한 수동 개폐 옥상 출입문 때문에 영화 속 인물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와 잠긴 옥상 문의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자 관계 부처가 대책 수립에 들어간 것이다. 영화 개봉 이후 영화처럼 실제도 상당수의 건물 옥상 출입문이 폐쇄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알려졌고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면서 정책 추진까지 끌어낸 것.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옥상은 중요한 대피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옥상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2016년 이후 새로 짓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2016년 전에 지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건축물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전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으로 대피가 원활하지 않은 건물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을 신축 건물 가운데 △16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5000m²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m² 이상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