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특허권

직접 창작한 발명품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춘 발명은 권리로 등록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을 통해 특허 출원 절차가 이뤄진다.​






스스로 발명품을 개발한 인공지능(AI)에 인간 발명가처럼 특허권을 인정해야할까. 영국 학계가 AI 발명품의 특허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영국 서레이 법대의 특허법 연구팀이 영국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 발명 특허권을 신청했다. 발명품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플라스틱 용기와 위급상황에 사용하는 섬광탄이다. 두 발명품을 개발한 것은 다름 아닌 ‘다부스(Dabus)’라는 AI였다.

연구팀은 AI가 인간 발명가와 비슷한 수준의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처음에는 AI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특허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특허 당국은 인간의 특허권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 특허청(EPO)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행하는 발명은 인간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합의다”라며 “AI는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의 라이언 에보트 교수는 “최근 AI가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 작품의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에 AI가 더 많이 발명하게 되면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어동이: 발명품을 개발한 AI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게 맞아.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야해. AI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일 자체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게 될 수도 있어. 또 일부 윤리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AI의 발명을 자신의 업적 인양 가로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I의 특허권도 인정해야해.

▶어솜이: AI가 생각해낸 발명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 AI를 개발한 것도 사람이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지. AI가 발명품을 개발한 것은 사람의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 AI는 인간의 개발을 돕는 도구에 불과하지. 또 특허권을 인정할 때에는 더 많은 발명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AI는 특허권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개발에 더욱 매진하려는 욕구를 갖지 않아.​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8월 20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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