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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미국 입국할 때 SNS 계정 제출 논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9-07-25 0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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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유지” vs “사생활 침해”

어린이동아 6월 4일 자 2면 오늘의 뉴스관련 찬반토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아이디 등을 제출하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보안 심사를 항상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NS 계정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국제공항 보안 검색대의 모습. 덴버=AP뉴시스



[찬성]

저는 미국이 SNS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SNS가 사기 등 불법적인 행동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심사를 할 때 SNS 정보를 요구한다면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비자 심사 시에 이름,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자신의 신원을 분명히 밝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미국에 입국하고자 이 정보를 밝히는 것입니다. SNS 정보 공개도 개인정보 공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미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강원 춘천시 부안초 6)​




저는 미국이 SNS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SNS를 보면 개인의 생각, 속한 조직, 관심 있는 분야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비자 심사 시에 SNS 계정정보를 묻는 것은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기 위함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SNS에서 미국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의 글이나 미국에 불법 거주할 계획 등이 발견되면 미국 정부가 그 방문객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NS는 이제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트위터를 통해 행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SNS 상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못한 방문객은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도은(서울 강남구 서울도곡초 5)​




[반대]

저는 미국이 SNS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SNS 상에는 개인의 배경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졸업한 학교, 사는 지역, 속한 동아리, 친구 목록 등이 그 예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 시에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많이 얻게 되면 심사 대상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와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비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NS 상에는 친구,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사진 등 사생활이 공개됩니다. 이런 내용이 입국 비자 심사에서 왜 중요한지 미국 정부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의문입니다. 미국이 이런 내용까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심서연(서울 용산구 서울원효초 6)​




저는 미국이 SNS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비자 심사를 앞둔 사람들에게 SNS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다면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SNS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비자 심사를 앞둔 이가 미국의 특정 정책에 대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SNS에 올리지 못하거나 올렸더라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 심사 시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SNS 정보 공개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주하(대전 서구 대전도안초 4)​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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