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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소방차 막는 차, 부숴도 될까요? …“안전이 우선” vs “재산권도 중요”
  • 김재성 기자
  • 2019-04-24 1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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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우선” vs “재산권도 중요”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진행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중 소방차 한 대가 힘겹게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량이 2~3중으로 주차돼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모습


[오늘의 키워드] 골든아워(golden hour)

‘황금같은 시간’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금쪽같이 귀중한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화재사고 및 강력 범죄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치료 및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용어로 활용되기도 한다. 골든아워 안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 소방차의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거리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파손해도 되는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민의 안전권 못지않게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서울시는 23일부터 한 달 간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화재진압 골든타임은 5분. 소방차가 5분 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차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부수고 출동한 사례는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하기도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주인의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중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에 찬성하는 측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서울시가 밝힌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방차가 화재 골든아워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안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재산피해는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에 반대하는 측은 “안전권 못지않게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입장.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시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량을 파손하는 대신 소방차 출동시 견인차가 같이 출동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동이 나는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된다고 생각해. 시민의 안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충분히 구조해낼 수 있었던 사람을 다치거나 죽도록 만드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에도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했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어솜이 나는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물론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재산권도 중요해. 특히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잖아. 무조건 차량을 파손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4월 30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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