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가지지 않은 시민을 위해 임대(빌려줌)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 일정 조건을 갖춘 시민이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우선순위로 입주자(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가 선정된다.​

서울 용산구에 있던 주한미군(우리나라에 머무는 미국 군대) 기지가 경기 평택시로 옮겨가면서 남겨진 부지(땅)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두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3년 한국과 미국의 정상(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이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자고 합의한 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243만㎡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터에 공원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청 등 정부 및 지자체는 이곳을 이곳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문화를 담은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으로 만들어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자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비롯해 부동산(땅과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나무 등)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는 최근 ‘용산의 미군기지 터에 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이곳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공급되는 집의 수가 많아지면서 계속 오르는 서울의 집값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어동이 나는 용산의 옛 미군기지 자리에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시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야. 굳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도 임대주택을 지을 공간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지.

▶어솜이 나는 용산의 옛 미군기지 자리에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해방 이후부터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족성, 문화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장소야. 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되새기고 자연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0월 4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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