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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 이지현 기자
  • 2018-07-08 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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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난민 정책


난민 문제로 인해 유럽의 많은 나라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제주를 통해 들어온 난민으로 인해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솜이와 어동이의 대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봅시다.​


구조보트에 탄 난민들. 리비아 해안=AP뉴시스​


어솜이: 어동아,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잖아.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

어동이: 우리나라에는 난민법이라는 게 있어. 난민의 지위, 처우 개선 등을 보장하고 있는 법이지.

2012년 만들어진 이 법에 따르면 난민들은 공항이나 항만의 난민 신청 창구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원한다면 통역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지.​

어솜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어동이: 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 지원, 교육,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어. 취업도 가능해지지.

이 같은 지원이 인도주의적으로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나라에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있어.​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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