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정상(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에 만난다.

최근 북-미가 ‘완전하고 검증(검사하여 증명함)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핵무기를 없앰)’를 목표로 공동 합의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의 합의는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알아보자. 

왜 북한과 미국인가

북-미 정상회담은 왜 남북 정상회담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일까? 이번이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모두 6·25전쟁의 정전(전쟁을 멈춤)협정 당사국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며 6·25전쟁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국민 각자의 재산제도가 아닌, 국가의 공유 재산을 주장하는 사상) 진영인 북한, 중국, 소련과 민주주의 진영(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스스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믿는 사상)인 남한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UN·국제연합)군이 1953년 7월까지 한반도에서 전투를 벌였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양쪽 진영은 전쟁을 멈추는 협정을 맺기로 약속했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당시 남한은 정전협정에 서명하면 남북한의 분단이 확실해진다며 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당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미국인 마크 클라크가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로 서명했으므로 정전협정을 넘어선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핵과 안전 놓고 줄다리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폐기할지, 핵을 폐기했을 때 북한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북한에 요구한다. 북한은 그 대가로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CVIG)을 주장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것을,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줄 것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직접 쓴 편지)를 전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원산,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같은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금지했던 무역·수출 등도 단계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종전(전쟁을 끝냄)이 선언될지도 관심사다. 전쟁 상태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전선언은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우리는) 70년이나 된 6·25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나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에 맞춰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이야기되는 이유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남북관계도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우리나라는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가는 대륙열차를 건설하는 길이 열린 것. 이산가족 상봉이나 각종 스포츠·문화 행사에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등 교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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