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노동법​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해둔 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국가가 정해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주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법, 근로자가 근로 도중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프랑스의 한 빵집이 휴일에도 빵을 만들다 벌금을 물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의 뤼지니 쉬르 바스 마을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세드리크 베브 씨는 지난해 여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매일 가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뤼지니 쉬르 바스 마을이 속해있는 오브 주는 베브 씨에게 3000유로(약 4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휴일에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이 지역의 *노동법 위반에 해당됐기 때문. 오브 주는 빵집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베브 씨는 벌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프랑스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한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일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브 씨의 지지자인 3000여 명의 지역민은 관련 법을 바꾸기 위한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한편, 오브 주의 제빵협회 회장인 프레드릭 아미오 씨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 일하고자 하는 베브 씨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제빵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쉬도록 하는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돈을 버는 것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


▶어동이: 법으로 정해놓은 쉬는 날에 일하는 것은 안 돼.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일과 휴식에 균형을 두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 몇몇 사람들이 쉬는 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너도나도 일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용된 사람들이 휴일에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로 생각해.​

어솜이: 원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에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동하는 것에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해. 특히 관광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혹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더 일할 자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지나쳐.​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나의 생각을 4월 4일(수)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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