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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파격적 남북 합의, 그 이후
  • 이지현 기자
  • 2018-03-11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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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그 전에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핵무기를 없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대북 특별사절단의 정의용 수석 특사가 6일 오후 방북(북한 방북) 결과 발표를 통해 밝혔다. 북측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측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용의(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를 밝히고 대화 동안에는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확약(확실하게 약속함)했다고 정 수석 특사는 전했다.

이번 합의는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넘은 파격적 합의라고 평가할 만하다.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까지 동시에 진전시키겠다는 이번 합의는 오랜 대북 협상 역사에서 유례(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다. 이대로 이행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의 급진전뿐만 아니라 북-미 비핵화 대화의 가동을 통한 대결 국면 해소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앞선 시기)가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일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하다.

특히 우리 정상이 으레(당연히)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굳어져 있던 남북 정상회담이 중립지대 판문점, 그것도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것은 김정은의 실용주의적이고 과감한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것도, 군사적 비상사태 같은 긴급 상황도 양측 최고지도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은 당장 4월 초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접어들면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준에서 양해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고 한다. 앞으로 상호불가침(서로 침범하지 않음) 협정을 뛰어넘는 보다 구체적인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번 합의는 핵 도발에 따른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 보겠다는 몸부림일 것이지만, 대외관계의 전면적 개선으로 한 번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결단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의 너무 ㉠선선한 양보로 보이는 이번 합의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을 낳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사단은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북한 매체에선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언급도 없다. 정 수석 특사는 김정은이 ‘비핵화 목표는 (김일성 김정일) 선대(조상의 세대)의 유훈(죽은 사람이 남긴 훈계)’이라고 분명히 밝힌 점을 주목해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은밀히 핵 개발을 지속한 떳떳하지 못한 전력(과거의 경력)이 있다. 북-미 대화 중에는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또한 핵 개발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의 전술 아니냐는 의구심(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여전하다. 그렇기에 향후 김정은의 태도를 자세히 지켜봐야 한다. 모든 것의 관건은 김정은의 진정성이다. 합의의 실천만이 그걸 증명할 수 있다.

동아일보 3월 7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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