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반려견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의 높이) 40㎝ 이상 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범위 확대 △반려견 목줄 2m 이내 유지 △맹견 안전관리 위반자 처벌 강화 △40㎝ 이상 개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체고 40㎝ 이상의 개들은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어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좁은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동물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친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케어는 “다른 나라 어느 곳에서도 크기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입마개를 강요한 전례는 없다. 목줄 착용만으로 개 물림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의 반려견은 입마개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반려견의 높이가 40㎝가 넘으면 충분히 위협적이다”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어솜이 나는 높이 40㎝ 이상 개들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해. 크기가 큰 개들은 아무리 온순하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어. 높이 40㎝ 이상이면 어린이의 무릎 높이 이상이야. 실제로 큰 개들에게 물리면 치명상을 입기도 하잖아. 입마개를 하는 반려견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봐.

어동이 나는 높이 40㎝ 이상 개들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해. 사람을 무는 개가 크기로 결정되지는 않아. 오히려 입마개가 개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 일정 크기 이상의 개들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것보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어동 찬반토론 공지

어동이와 어솜이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나의 생각을 2월 6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매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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