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차 지상 주차를 권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과 일관성(방법이나 태도가 한결같은 성질)이 떨어져 혼란을 키우고 있어요.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지자체는 청사(관청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 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없애고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지하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불을 끄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 요즘 아파트는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요. 지상 주차장이 있는,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들도 공간이 크게 부족해요. 빌딩이 몰려 있는 도심 역시 지상에 전기차용 주차나 충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요. 특히 민간에선 정부의 충전기 의무설치 기준에 맞춰 큰돈을 들여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이제 와 지하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라고 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섣부른 전기차 지상화 정책은 전기차 지하 주차 문제를 두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민 갈등만 더욱 부추길 수 있어요.

[3] 서울시가 배터리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근거가 뭐냐” “전기차 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 등 논란이 많아요. 게다가 충전율을 90% 이하로 맞추려면 충전기를 아무리 오래 꽂아놔도 배터리 용량이 일정 수준까지만 차도록 해주는 전용 모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충전시설에는 이 장치가 없어요. 정부 대책인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역시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제조사가 무조건 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배터리 관리만 잘한다고 화재가 다 예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더라도 진압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건물의 천장에 설치해 불이 나면 물을 뿜는 장치) 같은 화재 설비를 확보하는 게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에요.

[4]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를 늘리려고만 했지 안전 확보는 뒤로 미뤄왔어요. 충전소도 늘리기만 했을 뿐 소방 설비 규정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전기차 화재가 매년 두 배씩 급증하고 최근 인천 아파트 화재까지 겹쳐 불안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랴부랴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안 그래도 흔들리는 전기차 시장이 더 큰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동아일보 8월 15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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