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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범죄 줄 것” vs “인권 침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11-03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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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범죄자 예측하는 프로그램

[뉴스 쏙 시사 쑥]“범죄 줄 것” vs “인권 침해”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에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 누구인지를 컴퓨터로 예측해 나쁜 일을 벌이기 전에 그를 제거해버리는 시스템이 등장한다. 이런 범죄예방 시스템과 비슷한 것이 최근 실제로 나타났다.

 

영국 런던경찰청은 범죄를 일으키는 조직과 관련된 기록을 분석해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물들을 미리 찾아내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조직범죄 기록을 토대로 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새로 올라온 정보를 분석해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미리 가려낸다. 예를 들어 범죄조직과 관련된 누군가가 SNS에 위험한 게시물을 올리면 곧바로 분석과 추적이 이뤄지는 것.

 

런던경찰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실제로 활용할 계획. 하지만 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시민단체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누군가를 범인으로 낙인찍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어동이 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중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행동을 잘 살피다가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붙잡는다면 범죄가 줄어들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실제로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경찰이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활용했는데, 그 기간에 강력범죄율이 13%나 줄어들었대.

 

어솜이 난 생각이 달라. 나쁜 일을 진짜로 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면서 계속 감시받거나 체포를 당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이 프로그램을 잘못 활용하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또 그 사람과 연관된 다른 사람들의 이름, 주소, 일정과 같은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수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사생활 침해라고!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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