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일 오후 열린 임시 내각회의(국무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일본 헌법에 대한 해석을 처음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다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이웃나라가 공격을 받아도 바로 자기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여겨서 군대를 동원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이 끝난 뒤 ‘평화헌법’을 만들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은 다른 나라가 직접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에만 전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에서 일본은 군대를 ‘군대’라 부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만 싸우는 군대’란 뜻을 담아 ‘자위대’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이번에 아베 일본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섬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졌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벌일 때 일본이 ‘이웃나라인 한국이 공격을 당했으므로 자위대를 한국으로 보내겠다’면서 한반도로 자기나라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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