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인기를 얻더니 요즘은 70대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 할배’로 떠올랐다. 또 유아용품 업체들은 ‘육아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잡기 위해 바쁘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6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노인이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당당한 사회 문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다.

하지만 풍족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최근 유엔(UN)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복지는 세계 91개국 가운데 67위. 노인 건강은 8위로 상위권이지만 소득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90위다. 고단한 한국 노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공헌(힘을 씀)한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출발부터 삐걱댄다. 기초연금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10∼20만원을 차이를 두어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비판과 이전의 제도보다 후퇴했다는 논란이 크다. 값비싼 아파트에 사는 노인 중에도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적은 연금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게 연금의 취지 아닌가.

동아일보 10월 5일자 신연수 논설위원 칼럼

정리=김보민 인턴기자 gomin@donga.com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