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벌금의 한도가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크게 높아진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제재를 강화해 국민의 경각심(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는 마음)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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