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침수(물에 잠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빗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빗물세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주에게 그 건물이나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 그 건물이나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 그만큼 침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 나온 세금이다.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독일식 빗물세’라고도 불린다.

 

최근 서울시는 ‘빗물세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마다 도심이 이렇게 잠기는 건 집중호우 탓도 있지만 도시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있기 때문에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이유가 더 크다”는 각계 전문가의 지적을 수렴(널리 거두어들임)했다.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구로 모인 빗물을 하수관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침수피해가 일어난다는 것. 이런 빗물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게 바로 빗물세다.

 

한편 빗물세 도입 검토 소식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를 건설하는 등 도심 개발을 스스로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침수피해에 따른 부담을 시민들에게 지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태풍이나 장마가 오면 순식간에 도심이 물바다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을 것이에요. 만약 바닥이 흙이나 잔디로 이뤄져 있다면 어땠을까요?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어 물바다가 되는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2008년 서울시 자료를 보면 1962년에는 빗물 중 40%가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고 51%는 공기 중으로 증발함에 따라 나머지 9%만 도로 등으로 흐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2004년에는 땅으로 스며든 빗물은 23%, 증발한 빗물은 30%이며 무려 47%의 빗물이 도시 도로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지요.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면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공간이 그만큼 부족해진 탓입니다.

 

하지만 정작 도시개발을 진행해 불투수 면적(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을 늘린 것은 정부와 지자체인데 그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사람들의 비판 역시 만만치 않아요. 또 각종 세금은 물론 하수도 요금까지 따로 내는 상황에서 빗물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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