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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고령화 사회, 정년 연장하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9-14 0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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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고령화 사회, 정년 연장하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는 나라다.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가 줄기 시작해 2030년이 되면 28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 2040년 한국 인구의 중간 나이는 52.6세로 세계 최고의 ‘노인 나라’가 된다. 현재는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이 16명에 불과하지만 2060년에는 80명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양을 떠맡게 되는 젊은 세대는 등골이 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노인 기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 근로자들은 평균 53세에 현직에서 물러난다. 한창 일할 나이에 학교 경비나 청소 용역과 같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뒤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최근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고 정년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향이다. 미국과 호주는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내보내는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금지한다.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할수록 정년을 연장하고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먼저 합의해야한다.

 

일터가 계속 일을 하게 배려해준다면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일하는 것이 어떨까? 70세에 ‘반값 임금’을 받더라도 능력껏 일하는 노년이 더 행복할 것이다. 기업도 싼 값에 숙련되고 충성도 높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b>:: 기대수명 ::</b>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평균 몇 년을 살 것으로 기대되는지 보여주는 수치

 

<b>:: 정년제 ::</b>

 

일정 연령이 된 공무원이나 근로자를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

 

동아일보 9월 13일자 사설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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