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불심검문을 부활시킨다.

 

경찰은 당분간 지하철,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다세대주택과 골목이 많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과거 성폭력을 저질렀던 적이 있는 우범자(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한편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우범자 관리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대대적인 거리 불심검문을 실시한다. 불심검문이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흉기 등을 지녔는지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불심검문을 한다고 해서 용의자를 모두 찾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있다가 주변인에게 휘두르는 식의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

 

일부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실제 범죄를 막는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불심검문을 반대하지만, 경찰은 모방 범죄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불심검문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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