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고 공식 제안했다. 1954, 1962년 이후 세 번째이자 50년 만의 일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결코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시도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다.

이러한 제안은 ICJ 단독 제소(소송을 냄)를 강행하기 위한 구실이다. 단독 제소를 한다 해도 ICJ는 강제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독도 문제가 재판에 넘어갈 일은 없다. 일본은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섬으로 중국식 이름은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2년 사이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일본과 러시아의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일본식 이름은 ‘북방영토’)를 두 번이나 직접 방문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 때처럼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제쳐두고 독도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을 얕잡아 보는 태도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차지하는데 혈안이 됐던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할 당시 그곳 주민조차 ‘다케시마’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을 정도였다.

일본은 최근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은 허황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접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한 태도로 주변국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b>:: 국제사법재판소 ::</b>

 

국제연합 기구 중 하나.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 재판소.

 

<b>:: 영토주권 :: </b>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동아일보 8월 18일자 사설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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