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에 포스코건설이 ‘석탄 복합화력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원자력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동부그룹 동양파워 등 23개 기업도 발전소 건설 참여를 추진 중이다.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원전 이외의 발전도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개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을 정부가 독점 운영하지 않고 민간회사와 분담한다는 계획을 세워 송배전(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고 발전소에서 보내온 전력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은 한전이, 발전은 5개의 발전회사가 나눠서 하도록 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의 매각(팔아 치움)이 좌절되면서 2004년 민영화가 중단됐다.

 

한전은 4년째 적자에 빠져 있고 올해도 적자가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올해 4월 평가한 한전의 신용등급은 지난해보다 3등급이나 떨어졌다.

 

한전의 적자는 공기업의 비효율 탓도 있겠지만 값싼 전기요금이 가장 큰 이유다. 한전은 100원에 파는 전기를 103.7원에 생산한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앞세워 가격을 억누른 결과다. 워낙 전기 값이 싸다 보니 1인당 전기사용량도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과 겨울철 전력난도 싼 전기요금 탓이 크다.

전기가격을 올려 정상화할 필요도 있다.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력은 국가기반시설이어서 정부 독점은 불가피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이제 바뀔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일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의 경우 원전 104기 중 98기를 민간기업이 운영한다. 식량도 민간이 생산하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전기라고 다를 바 없다.

 

동아일보 8월 3일자 사설

▶정리=이태윤 기자 wol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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