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려는 정치권 인물들이 요즘 선거 출마선언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자기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엉터리 통계숫자를 인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들의 주목을 끌어야겠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통계가 인용된 것이다.

이처럼 통계가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못하면 주장의 논리성이 떨어지고, 그 통계를 활용해 마련한 정책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정치권뿐 아니라 정책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통계도 그렇다.

 

고용노동부는 4월 전국의 의사 숫자에 대해 ‘2010년 4만7000명에서 2020년 7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미 8만2000여 명의 의사가 일하고 있었다. 고용부 통계는 20여 개 전문직에서 실제와 다른 수치를 제시했다. 이 통계는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할 때에도 쓰이는 자료다. 잘못된 통계가 학생들의 진로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다.

통계가 부실하거나 잘못 인용되면 국가 정책도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쉽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이러저러한 약속을 하고 나면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잘못된 통계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여론(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왜곡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통계기획 및 분석인력이 9명이다. 뉴질랜드 245명, 네덜란드 159명, 캐나다 139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바른 통계를 생산해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통계인력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 또 통계청*은 잘못된 통계의 오류를 바로잡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일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정책

 

동아일보 7월 20일자 사설

▶정리=장재원 기자 jjw@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