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 학력을 위조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3명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타진요 회원들은 근거도 없이 학력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퍼뜨렸고, 타블로 측이 학력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했는데도 “꾸며낸 것”이라며 주장했다. 타블로의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이 스탠퍼드대, 주한 캐나다대사관, 미국교육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가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에 상처받는 희생자가 계속 나오는데도 이러한 나쁜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방패삼아 사실에 어긋난 괴담을 퍼뜨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명백한 사실조차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현상에 주의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선 총선 재·보선 지방선거 할 것 없이 선거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인터넷과 SNS는 허위와 진실을 가려내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나쁜 마음을 숨기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짜 메시지가 빠르게 퍼져 나간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는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므로 나중에라도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이나 장소를 추적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타진요’의 허위사실 유포에 비할 바가 아니다. 흑색선전을 엄히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 어휘 UP! 흑색선전(黑色宣傳):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상대편을 공격하고 비방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선전 방법

 

동아일보 7월 9일자 사설

▶정리=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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