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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유류세 낮아진다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4-24 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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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기름값

최근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에 ‘유류세(기름에 붙는 세금)’를 낮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정부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석유를 파는 정유사들을 경쟁시켜서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하지만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추겠다는 대책은 없어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고 걱정하는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들어본 적 있나요?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니는 엄마, 아빠에게 큰 부담이 된답니다.

 

기름값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에 국내에서 붙는 세금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이 바로 ‘유류세’이지요. 유류세는 기름값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답니다.

 

휘발유를 예로 들어 볼까요? 19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기 전 휘발유의 가격은 1L 당 1069.50원. 그런데 여기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이 붙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휘발유의 가격은 2062.44원으로 껑충 뛰어요.

 

사실 원유의 가격은 생산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줄이기 어려워요.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기름값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유류세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이유랍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까요? 기름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약 97%.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량은 늘 수밖에 없겠지요.

 

어때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유류세를 낮춰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겠지요?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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