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사진)는 1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로켓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의장성명이란 국제규범을 위반한 국가나 조직에 대해 안보리가 취하는 제재조치.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15개 안보리 참가국의 합의를 거쳐 발표되는 만큼 영향력이 크다.

안보리는 이날 의장성명에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이전 안보리 제제조치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성명은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채택됐던 의장성명에 비해 한층 더 강력해졌다. ‘규탄’이라는 단어는 ‘강력 규탄’으로 ‘위반’은 ‘심각한 위반’으로 바뀐 것. 북한이 진행 중인 핵개발을 완전히 폐기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북한을 감싸왔던 중국도 이번에 입장을 바꿔 주목된다. ‘심각한 위반’은 2009년에는 중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한 표현이었다.

이번 의장성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또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서면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 트리거 조항이란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자동적으로 총알이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앞으로 어떤 일을 또 벌일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 이미 북한이 벌인 행위뿐 아니라 북한의 ‘미래 도발’에 대해서도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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