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 속에 ‘광명성 3호’ 위성을 실은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지만 로켓은 발사 직후 바다로 추락했다. 최근 3대째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체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7시 39분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1~2분가량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고 발표했다.

발사 실패 원인은 ‘기술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로켓 발사 기술이 아직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 로켓은 20여개 조각으로 분리돼 우리나라 서해로 떨어졌으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로 이뤄진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들은 “이번 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다. 북한은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로켓 발사를 추진했다고 믿는다. 핵실험을 멈추지 않는 북한이 미사일 운반 수단인 장거리 로켓 기술까지 확보하는 것은 국제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다.

 

▶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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