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 10년 만에 역사적인 첫 판결을 내렸다.

 

ICC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상설법정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지도자 토마스 루방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루방가는 콩고의 종족분쟁이 있었던 2002, 2003년에 9~15세 어린 소년들을 납치해 전투에 내보낸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됐다.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교외의 ICC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루방가에게는 최장 30년의 징역살이가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의 독재자가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에 폭격을 퍼부었어요. 다른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분명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죄이니 죗값을 치러야겠지요? 하지만 독재자의 힘이 그 나라에서 워낙 막강한 탓에 마땅히 처벌을 내려야 할 법원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를 대비해 세워진 기관이 바로 ICC에요. 집단살해죄, 전쟁·침략범죄, 반인륜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법정이지요. 개별국가가 위 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으면 ICC 검사가 독립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답니다.

 

ICC는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 사태가 일어난 이후 2002년 정식 출범했어요.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송상현 소장이 2009년부터 한국인 최초로 재판소장 자리를 맡고 있지요.

 

이번 판결은 ICC 설립 이래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재판 사례로 적용이 될 테니까요.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ICC가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경고의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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