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카페에 종이컵이 진열된 모습. 뉴시스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던 조치를 거둬들였어요.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원래 1년으로 설정돼 있던 사용 금지 계도(남을 깨우쳐 이끌어 줌)기간이 무기한 늘어났어요. 환경부는 기존 계도기간이 끝나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24일을 앞두고 이렇게 바뀐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벌금)가 부과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빨간색 밑줄**)㉠백지화한(**) 것이지요.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비용과 인력(노동력) 부담을 이유로 들어요. 가뜩이나 고물가와 경기침체(경기가 제자리에 머묾)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일회용 컵 쓰레기만 연간 300억 개 가까이 쏟아지는 상황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 1명이 1만 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유로 댔는데 지난해 정책 발표 때는 이런 현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 관리에 손을 놔버린 것은 무책임, 무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어요. 유럽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같은 글로벌 추세에도 어긋나요. 

환경 규제 방안을 꺼내 들었다가 현장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둬들이는 오락가락 정책이 매번 되풀이되는 것도 문제예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만 해도 잇단 시행착오(실행과 실패를 되풀이하는 일) 끝에 시범 운용 단계에서 폐지된 적이 있어요. 포장 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로 시도했던 묶음상품 할인판매 금지 조치도 같은 단계를 밟았어요.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 효율성 약화, 신뢰도 추락,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 또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불편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규제일수록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정부의 (**빨간색 밑줄**)㉡설익은(**) 일회용품 대책은 결과적으로 더 퇴행(되돌아감)하게 됐어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정책 설명회를 하던 정부가 불쑥 이를 거둬들인 것을 놓고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총선용 선심(후한 마음) 조치’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요. 일관성 있게 지속해야 할 환경 정책을 그때그때 상황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는 것은 미래 세대 앞에서 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동아일보 11월 8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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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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