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한 시민이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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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는 모습

[1]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외교적 주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만든 보고서)에 강제징용(일제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 해법을 기술(기록하여 서술)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기입되어야 할 것이 빠짐)했어요. 일본 외무성이 최근 각의(내각 회의)에서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 따르면 한국과의 강제징용 문제 논의를 설명한 부분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물려받아 이어 나감)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은 담기지 않았어요.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하는 연례(해마다 하는 관례) 공식 문서에 과거사 반성이나 사과 관련 내용은 쏙 빼버린 것.

[2] 청서는 3월 6일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해법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외무성의 우두머리로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어요. 그러면서도 같은 날 참의원(일본의 상원) 질의 응답에서 밝힌 기시다 총리의 역사 인식 계승 언급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넣은 선택적 기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3] 일본의 사과는 한국 정부가 마지막까지 요구한 강제징용 해법의 핵심이에요. 신경전이 오간 끝에 일본은 1998년 “통절한(매우 절실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명시(분명하게 드러내 보임)하지는 않은 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자국 총리의 발언마저 외교청서에서 제외한 것. 그래 놓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장소를 차지해 자리 잡음)’하고 있다는 표현을 6년째 되풀이하며 부당한 영유권(일정한 영토에 대한 국가의 권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4] 정부가 제3자 변제(남에게 진 빚을 갚음) 방식을 택한 것은 피해자 배상(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문제로 한일 간에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한 선제적(먼저 행동에 나서는) 조치였어요. 그런데도 일본에선 기다렸다는 듯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강제성’을 크게 희석(모호하게 흐림)시킨 기술을 했어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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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은 청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했어요.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지요. 그러나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바꾸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감)하면서 한국과 미래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기시다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호응(부름이나 호소 등에 응함) 조치를 내놔야 해요.

동아일보 4월 12일 자 사설 정리

정리·출제=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전선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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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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