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두 명의 자녀와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육아박람회에 방문한 부부의 모습

[1]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동아일보가 정부 청년자문단 40명을 포함해 20, 30대 6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낳고 싶어 하는 자녀 수는 평균 1.22명이었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이 24∼49세 미혼 남녀 2000명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었을 때도 1.96명이라는 답이 나왔지요. 상당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다는 뜻.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주면 0.78명인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예요.

[2] 젊은이들이 출산율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은 것은 *일과 가정 양립(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성립함) 지원이에요.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식의 보육(어린 아이를 돌보아 기름) 지원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지요.

[3] 하지만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요.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29명밖에 안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한다고. 이번 조사에서 나온 제안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회사에 법인세(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를 줄어주는 등 혜택(좋은 이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해요.

[4]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가구 지원.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63%가 첫째 아이일 정도로 아이 둘 낳는 집도 드물어요. 그런데 다자녀 지원은 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도움 받는 가구가 극히 적은 상황이에요.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주택 소유자에게 돈을 맡기고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자금을 낮은 이자(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로 대출(돈 등을 빌려주거나 빌림)해주는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것도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높은 집값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주거 지원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5]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었어요. 현재 20대 여성 약 23만 명이 지금의 출산율대로 낳을 경우 한 해 출생아 수는 15만∼16만 명으로 줄어들어 10년 안에 1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에요. 출산율 2명 시대에 맞춰져 있는 사회 시스템을 조정하되, 아이를 낳아 내 품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최대한 도와야 해요.

동아일보 3월 27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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