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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적자 해결” vs “노인 빈곤 심화” 서울 등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3-04-05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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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린이동아 2월 9일 자 5면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교통약자석에 노인들이 앉아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무임승차(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탐)가 가능한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것.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을 높여 매년 1524억 원가량의 손실을 줄이고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노인들의 이동권(이동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무임으로 탑승하게 하는 복지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찬성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무임승차로 지하철을 계속 이용하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날로 커질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 정해진 월급에서 고정 지출이 늘어나 청년의 부담은 커집니다. 또 무임승차와 같이 노인 복지를 위해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조정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지속하고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야 합니다.

▶이채윤(충남 논산시 논산중앙초 5)



찬성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무임승차제가 시작된 당시의 고령인구는 4% 정도였지만 현재는 20%에 육박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엄청난 적자는 노인인구 증가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평균 연령이 올랐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기준도 시대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계속 심해지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김경태(경기 안성시 공도초 5)



반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반대합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법정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다른 질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노인 빈곤층이 되기도 합니다. 꾸준한 소득은 없고 물가는 많이 오르니 노인들은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무임승차제는 안락한 노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복지정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무임승차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만 65세 연령을 유지해야 합니다.

▶박혜민(부산 해운대구 해원초 6)




반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반대합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직장에서 물러남)한 뒤 소득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고정적인 벌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교통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가야할 곳도 가지 못한다면 노인들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 70세로의 연령 조정을 반대합니다.

▶윤수아(서울 서초구 서울서이초 4)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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