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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출산율 0.8명마저 붕괴… ‘에코세대’ 위한 맞춤 지원 필요
  • 권세희 기자
  • 2023-02-26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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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살피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경북 한 병원의 신생아실 전경

[1]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으로 집계됐어요.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 *합계출산율도 0.8명대가 무너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출생아는 줄어들고 사망자는 늘어남에 따라 인구는 3년째 감소해 통계청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한 ‘2031년 인구 5000만 명 선 붕괴(무너지고 깨어짐)’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저출산 문제가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치닫는 가운데 반등(떨어지다가 오름)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주목받는 세대가 2차 에코세대입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출생)라는 사회현상이 수십 년 후 2세들의 출산 붐으로 메아리(echo·에코)처럼 돌아왔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세대. 1980년대 한 해 60만 명 남짓이던 출생아 수는 에코세대 출생 시기인 1991∼1995년에는 70만 명대로 늘었어요. 이들 에코세대가 결혼 적령기(알맞은 나이가 된 때)인 30대로 진입해 새로운 에코세대를 낳을 경우 7년째 내리막길만 달려온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3]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내년에 0.7명까지 떨어졌다가 에코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힘입어 2030년이면 0.96명, 2046년 이후엔 1.21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요. 국민연금(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기금(기초가 되는 자금)이 2055년 바닥난다는 정부의 재정 추계(필요한 자금을 추정해 계산하는 일) 잠정치(임시로 계산한 수치)도 에코세대의 출산 붐으로 후년부터는 출산율이 반등(떨어지다가 오름)한다는 전제(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세우는 것)하에 나온 것이지요. 뒤집어 말하면 에코세대가 기대만큼 아이를 낳지 않으면 기금 고갈(말라 없어짐)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4]저출산이 연금 재정(경제 상태)만 거덜낼까요?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 위축과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져요. 인구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혼 적령인구가 늘어난다고 출산율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져 출산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에코세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명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세종시의 사례를 참고할 만해요. 안정적인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가 정착된 곳입니다.


동아일보 2월 23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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