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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 기획재정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수출은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고용도 올해보다 88% 급감(급작스럽게 줄어듦)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경제 활동 상태) 침체의 충격이 새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닥친다는 의미다.

[2] 기획재정부의 전망은 정부의 목표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1.6%의 낮은 성장률 전망은 더욱 우려스럽다. 미국의 기준금리(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금리로, 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거나 저축한 대가로 치르거나 받는 ‘이자’의 비율) 추가 인상, 중국의 심각한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대 성장은 2차 오일쇼크(원유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에 발생한 경제 혼란) 때인 1980년, 외환위기(1997년 국내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9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등 극심한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이다.

[3]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가 큰 폭의 수출 감소를 예상한 것 역시 전례(이전부터 있었던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의 급격한 위축 등 수출을 줄일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 ㉠적자가 확실시되는 무역수지가 내년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역시 원유, 원자재 등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 저하, 수출 감소로 인해 이례적인 ‘고용 있는 침체’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신규 취업자 수도 올해 81만 명에서 내년에 10만 명으로 확 줄어든다.

[4] 업무보고 이틀 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문제는 지난해 3만4984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원화 약세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3만3590달러로 4%가량 줄어든다는 점이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4%는 성장해야 하는데 잠재 성장률은 2%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5]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들도 국민소득 4만 달러 목표를 내세운 적이 있다. 하지만 목표보다 중요한 게 이를 구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의지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규제, 세제(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닥친 초유의 글로벌 복합위기부터 넘어서는 게 급선무다.

동아일보 12월 22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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