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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밴드노인 연령기준 상향 제안에 찬반 논란
다음은 어린이동아 9월 15일 자 5면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올리자는 제안이 최근 나왔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대로 가면 젊은층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령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인 연령 기준만 높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2100년에는 노인부양률이 무려 96%가 된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젊은이들이 부양하게 된다면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인들이 정년(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윤(울산 남구 삼신초 4)
[찬성]
저는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오른다면 법정 정년도 자연스레 오르지 않을까요?
일하고 싶은 건강한 노인들이 법정 정년이 낮아 일하지 못한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젊은이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데 비해 노인의 숫자가 많으니,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들이 일한다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추첨이나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노인들을 각종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솔(경기 수원시 황곡초 4)
[반대]
저는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만 60세가 되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가 미뤄진다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년 이후의 노인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노인 연령 기준만 계속 높이면 사회적 혼란이 클 것입니다.
▶허예진(서울 노원구 서울태릉초 3)
[반대]
저는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가구나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만 60세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쳐 수입이 더 적어진 요즘입니다.
노인 복지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는 노인들이 갑자기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도연경(대구 달성군 대구다사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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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에 참여하고 싶나요?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에 있는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논리적으로 잘 쓴 의견은 지면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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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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