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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공공요금 줄인상 선언인가
  • 김재성 기자
  • 2022-10-04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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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 설치돼있는 전기 계량기의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1일부터 가스요금이 가구당 평균 월 5400원, 전기요금은 2270원 오른다. 12월부터는 택시요금 인상(가격 등을 올림)도 예고돼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당연히 5∼6%대 고공행진(어떤 것의 수치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 중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치솟은 금리(이자의 비율)를 감내(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냄)하다 보면 정부 말대로 10월쯤 물가가 정점(맨 꼭대기)을 찍고 인플레이션(물가가 계속 오름)의 큰 고비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던 소비자들로선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2]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15.9% 인상했다. 한국전력도 예정된 인상분에 조금 더 얹어 전기요금을 올렸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더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택시 대란(크게 어지러움)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12월 심야시간 기본요금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3] 연료값 ㉠폭등으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적자(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생긴 손실액)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역대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고 억제하면서 누적된 부작용이 지금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정부 5년간 10번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됐다”고 한국전력 사장이 하소연할 정도다.


[4] 때를 놓치고 뒤늦게 경제 체질(배어 있는 성질이나 특징)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데에는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위기의 실상(실제 모양이나 상태)을 일찍 국민에게 알리고 대비시켰다면 충격은 한결 덜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지 7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소비 억제책(정도를 넘어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 그치게 하는 계획)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부가 ‘에너지 10% 절약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5] 특히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던 정책 당국자(어떤 일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물가가 곧 꺾일 것’이라는 낙관론(앞으로의 일이 잘 될 것으로 여김)을 펴온 건 심각한 문제다. 환율(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비율)이 급등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커진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인상하게 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약화(힘이 약해짐)시켰다. 안이(너무 쉽게 여기는 태도나 경향)하고 부정확한 정부의 상황 인식을 바꾸지 않고 한국 경제에 닥치고 있는 ‘퍼펙트 스톰(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뜻하는 말)’을 제대로 헤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동아일보 10월 1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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