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갖게 해야” vs “부작용 생겨”

어린이 뉴스

[어동 찬반토론] “책임감 갖게 해야” vs “부작용 생겨”
어린이동아 취재팀
2022-09-14 13:15:00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반 논란

다음은 어린이동아 8월 18일 자 5면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가지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논란이 입니다. 시민들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반려동물을 기르게 하기 위해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보유세를 도입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져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잘 기르는 사람도 많지만 어느 정도 키우다가 버리거나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유세를 도입하면 정말 반려동물을 기를 준비가 돼있는 사람들만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 기꺼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나현(경기 수원시 대선초 5)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되는 동물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반대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유세 도입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유세를 낸 사람들에 한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김태연(서울 강동구 서울선사초 6)

[반대]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동물을 기르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유기된 동물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보유세를 내라고 한다면 유기된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구아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집에서 기를 때도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민(서울 강동구 서울선사초 6)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유세를 내는 것에 동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은(경북 경산시 경산서부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