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 앞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최근 소비자 조사결과 10명 중 7명가량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완화(느슨하게 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아야 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의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절반가량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머물렀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로 인해 인근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매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며 영업규제가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동이: 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찬성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의 가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들은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대형마트는 훌륭한 품질의 물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차 공간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같은 각종 혜택을 풍부하게 제공하지.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값싸고 뛰어난 물건을 판매해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선택하는 이유야.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에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솜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야. 10년 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됐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했다는 소비자는 매우 적은 편이야. 영업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야.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이용하기보다 오히려 온라인 구매를 늘리는 편이라고 해. 또 대형마트 안에도 안경점, 약국,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이들 역시 매달 2회 문을 닫아야 해서 어려움이 크다고 해. 실효성(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이 떨어지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해.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7월 12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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