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패스 반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오늘의 키워드]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 출범(어떤 단체가 새로 조직되어 일을 시작함) 100일을 맞아 2017년 8월 17일 신설(새로 설치하거나 설립함)된 청와대 홈페이지 내 게시판으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일을 하는 데 있어 표어나 신조로 삼는 말)로 한다. 국민의 고충을 듣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원 글이 게재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시에 이 청원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 누구나 청원을 올릴 수 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준비하면서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정부는 접종 독려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나 이 같은 제도가 백신 접종의 강제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청원의 지적이다.

청원인은 “개인 질환, 알레르기,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백신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나 사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은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현재 5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가 70%를 넘어서는 11월에는 단계적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 이용이나 행사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혜택을 시행하더라도 미접종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백신 패스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해야하므로 접종 독려를 위해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의 도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백신 패스를 통해 접종을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동이 나는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해. 현재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백신 접종이 중요한 상황이야.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 패스를 통해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맞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무르고 약함)할 수 있기 때문이야. 백신 패스를 통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확인한다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거야.

▶어솜이 나는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한 나라들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데 굳이 백신 패스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까? 몸이 좋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백신 패스로 인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 지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좋은 의미로 도입했다고 해도 이 때문에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돼.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보다 개인 판단에 따라 백신을 맞고 개인 방역에 더욱 힘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0월 21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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