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안전이 우선” VS “교통 체증 우려”...‘안전속도 5030’ 제도 논란
  • 이채린 기자
  • 2021-04-26 16:04:37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안전이 우선” VS “교통 체증 우려”...‘안전속도 5030’ 제도 논란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한속도 안내판이 서울 시내 도로에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7일부터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전국에서 전면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도심의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시속 30㎞ 이내로만 달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원래 각각의 제한속도는 시속 60∼80㎞, 40㎞이었다.

해당 정책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힐 때 속도가 시속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시속 50㎞일 때는 사망 확률이 50% 정도로 낮아진다. 2019년 부산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시민들이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수가 전년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한편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면서 해당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도심 도로는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좋을 때는 차량들이 빨리 달려줘야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제한속도가 이를 막는다는 것. 또 제한속도로 인해 신호에 더 자주 걸릴 수 있다. “시간대별로 교통 상황이 많이 바뀌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 “택시를 타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 등의 반대 의견도 있다.

하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차가 조금 더 막히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도 금방 제도에 적응할 것” 등의 찬성 의견도 나온다.

▶어동이 나는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반대해. 안 그래도 도심이 얼마나 막히는데 제한속도가 낮아지면 차가 더 꽉꽉 막힐 거야. 한 번 걸릴 신호도 세 번, 네 번 걸릴지도 모르지. 그리고 도로가 뻥뻥 뚫릴 때는 차가 좀 빠르게 달려줘야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마저 안전속도 5030이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야간에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때도 낮과 똑같이 제한속도를 지키라는 건 불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 또 택시 기사의 수입이 줄어들 것 같아. 택시를 타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없으니까 타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거든.​

▶어솜이 나는 안전속도 5030 제도에 찬성해. 지금 제도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이 제한속도가 어색하게 느껴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적응할 거야. 차가 전보다 더 막힌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잖아? 10분 더 빨리 가는 것보다 보행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해.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시간대라고 생각해서 빨리 달리는 차들도 있어. 하지만 그 시간대에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때도 똑같이 속도를 제한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