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아 4월 21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이 붙잡힌 가운데 이들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처벌을 피하게 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의도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처벌을 통해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생들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형사미성년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다고 마냥 처벌하지 않는다면 훗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글자를 알려주어야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죄는 굉장히 무섭고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의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는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나윤(서울 서초구 서울반원초 4)​

저는 형사미성년자도 범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덜 받은 학생들이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행동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책임을 보호자에게 돌리는 것은 형사미성년자들의 미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손정윤(서울 서대문구 서울연희초 5)​


반대

저는 형사미성년자는 아직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즉 어른이 아닌 어린이거나 청소년입니다. 그들은 아직 어른보다 생각하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거나 청소년이면 어른이 되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더욱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2세 낮춰도 범죄를 줄게 하는 데에는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나(부산 해운대구 송운초 5)​

저는 형사미성년자는 아직 처벌하는 대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어린 만큼 마음도 어립니다. 처벌보다 제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미성년자에게 무조건 처벌을 강행한다면 이들은 마음이 계속 흔들릴 것이고, 심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아직 처벌 대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민서(전북 전주시 전주문학초 6)​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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