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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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란
장진희 기자
2020-03-25 13:49:41

“현금 지원해야” vs “비효율적”

코로나19의 여파로 서울 종로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인사동 일대가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어린이동아 3월 10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예상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가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도 똑같이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재정 낭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식당이나 학원 등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 심리가 자극되어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소비 활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수(경기 용인시 성복초 3)

저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들이 돈을 쓰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는 침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기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혜은(경남 창원시 상남초 5)

[반대]

저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나라의 한정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비용을 백신 개발이나 방역망 설치 등을 위해 쓰는 것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정윤(서울 서대문구 서울연희초 4)

저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줄 돈을 아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유나(부산 해운대구 송운초 4)